강남·강동 재건축 안전진단 지연

서울 강남구와 강동구의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이 늦어지고 있다. 서울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까지 안전진단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구청들이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구청은 '강남구재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구의회에서 통과된 뒤에 개포 주공단지들에 대한 안전진단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구청은 재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한 조례안을 이번 주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새로운 조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해 안전진단 일정을 늦추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 "상위 법령인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위반한다"며 반대하는 이 조례안이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강동구청은 조속한 안전진단 실시를 요구하는 주민들 민원과 서울시의 방침 사이에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지난 3월 예비안전진단을 실시한 둔촌 주공의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이 남아 있고 고덕시영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진행 중이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 달에는 안전진단평가단 회의를 열기 어려울 것 같다"며 "다음 회의 때 둔촌주공의 예비안전진단 결과는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고덕시영의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몇개월 걸리기 때문에 7월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근 이들 구청에 공문을 보내 "단지규모가 큰 개포주공과 둔촌주공 단지들에 대한 심의가 7월 이전에 열릴 경우 재건축 기대감을 높여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안전진단을 늦춰줄 것을 요구했다.

안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