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뚜렷…내수과열 경계를|각계전문가 1백명에 들어본 한국경제 이모저모

올해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높아져 8∼9%선. 경기회복은 완전히 불황권을 벗어났고 물가도 당분간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 동결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있으며 공무원의 임금동결에 대해 일반기업은 3∼5%정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많았다. 수출이 상반기보다 하반기들어 좋아질 것이라는 대답도 지난번 조사때보다 부쩍 늘어났다.
그러나 계속되는 긴축으로 자금사정은 당초 예상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현행 금리수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은 설문조사 때마다 꾸준히 반복되는 사항이다.
특히 명성사건의 근본원인은 특정인의 기발한 사기극이라기보다는 금융시장의 왜곡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견해가 두드러졌다.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의 원인은 정책의 일관성결여를 가장 많이 지적받았다.
본사가 학계·정계·관계·금융계·재계 등의 주요인사 1백명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83년 4·4분기 경제전망을 위한 설문조사」에 따른 주요항목별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기>
「요즈음의 경기는 어떤 단계인가」에 대한 대답은 서서히 회복세를 계속하고 있다가 62%로 압도적이었고 이미 안정국면에 들어섰다는 대답도 19%를 기록했다.
그러나 응답자의 14%가 오히려 급속한 회복으로 과열기미를 우려했듯이 『경기는 회복되고 있으되 부문간의 불균형 심화가 문제』라는 지적이 기타의견으로 많이 제시되었다.
한쪽에서는 과열현상이 일고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이상현상이 주된 지적사항이었고 특히 내수·소비·사치성 위주의 과열경기를 우려했다.
어쨌든 현재의 경기회복 속도가 당분간 계속되거나 더 나아질 것이라는 견해(96%)가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올해 성장률은 지난 6월 조사때 「7%내외일 것」이라는 전망이 응답자의 59%로 가장 많았었으나 이번 조사에는 38%로 쑥 줄어들었고 그대신 「8∼9%전망」이 가장 많았다(45%).

<물가>
물가안정에 대해서는 작년이후 상당한 자신을 갖게 된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도매 1%, 소비자 3∼4%라는 금년 물가안정 목표가 지켜질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물가정책에 관한한 전에 없이 높은 신뢰도다.
그러나 물가지수에 포함되지 않는 집값이나 땅값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안한 반응들이다.
정부도 최근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을 서둘러 발표했듯이 「이미 오름세조짐을 나타내고 있다」가 31%, 「다소 오름세를 보일 것」이 55%를 기록한 반면 「잠잠할 것」이라는 응답은 7%에 불과했다.

<예산동결·임금>
정부의 내년예산 동결방침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동결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외채절감을 위해」 「왜곡된 재정구조의 근본적인 쇄신을 위해서」 「정부 스스로가 절약에 솔선수범한다는 뜻에서」 「작은정부로의 첫걸음」…등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소수이지만 12%의 반대 및 기타 의견에는 예산동결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나 현실적으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신중론을 폈다.
「무리한 동결은 오히려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해친다」 「정화차원에서 보더라도 공무원의 봉급인상은 시급하다」 「정책의 경직성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민생부문의 위축이 걱정된다」 등등….
한편 예산동결내용이 공무원의 봉급동결을 전제로 함에따라 정부가 민간기업들에 적극적인 임금억제를 유도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53%로 가장 많았고 ▲기업자율에 맡겨야한다가 25% ▲공무원에 맞춰 일반기업도 함께 임금동결을 해야한다가 19%였다. 특히 민간기업도 동결해야한다는 주장을 보면 업계응답자는 5%에 불과했는데 반해 관계는 응답자의 38.1%나 차지했다.
민간기업의 임금상승은 몇%가 적당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3-5%가 48%로 가장많았고 5-10%선이 20% 0-2%가 응답자의 15%를 각각 차지했다.
한편 응답자의 10%가 기타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들 대부분의 의견은 기업의 능력과 생산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해야한다는 주장이었다.
또 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에서 제외시켜야하며 하후상박원칙으로 저인상률을 보완해야한다는 견해가 많았다.

<금리>
현재의 금리수준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가 39%, 「너무낮다」가 47%, 「기타의견」이 14%로 각각 나타났다.
너무 낮다는 의견이 계속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이문제에 관한한 각계의 반응이 두드러진 견해차이를 드러내고있다. 학계에서는 응답자의 80%가 「너무낮다」였으며 불과 10%만이 「적정하다」는 반응이었는데 반해 재계는 25%가 「너무낮다」, 68%가 「적정하다」였고 관계 역시 「적정하다」(47.6%)가 「너무낮다」(38.1%)보다 많았다. 금융계도 너무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편 6·28조치 이후 저금리체제 l년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응답은 ▲차차 정착되어가고 있다가 전체의 17%에 불과했고 ▲과도기적인 부작용이 부분적으로 있으나 계속 밀고 나가야한다가 45% ▲부작용과 왜곡현상이 많으니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가30%였다.
이것 역시 학계·금융계와 관계·재계가 양편으로 엇갈렸다. 학계의 50%는 근본적인 재검토를 주장했으나 관계는 57%가 현행금리 체제를 그대로 밀고나가야한다는 쪽이었다.
기타 의견을 제시한 응답자가 많았는데 이들 대부분은 금리뿐만 아니라 금융질서를 올바로 정립할수 있는 복합적인 대책마련이 아쉽다는 지적들이었다. 특히 최근 명성사건의 근본원인에 대한 설문결과가 이같은 지적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왜곡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대답이 78.4%로 가장 두드러졌고 「김철호회장과 김동엽대리같은 특정인의 기발한 사기극때문」이라는 응답은 ∴25·8%로 각각 나타났다.
공금리와 시중금리사이와 격차가 너무 크면 명성사건과 같은 사채파동의 불식은 불가능하다는 기본 논리가 첨언된 기타 의견들이었다.

<자금 사정>
3개월전 조사때보다 자금사정은 더 빡빡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쪼들린다」는 대답이 지난번 37%에서 이번에는 47%로 늘어났고 「넉넉한 편」이라는 응답자는 10%에서 4%로 줄어들었다.
더구나 앞으로 4·4분기의 자금사정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대답이 49%로 가장 많았고 「비슷할 것」이라는 견해가 44%였다. 통화당국이 당초보다 긴축의 고삐를 더잔뜩 움켜쥐고 있는데다 최근의 사채파동으로 자금조달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출·외채>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들어 「수출이 차차 나아질 것」이라는 대답이 86%를 차지했다. 지난번 조사때의 72%에 비해 희망적인 견해가 늘어난 셈이며 「계속 부진을 면치못할 것」은 24%에서 11%로 줄어들었다.
한편 금년 6개월 사이에 다시 10억달러가량이 늘어나 3백82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외채문제에 대해서는 「위험수준은 아니나 경계심을 가지고 외채절감을 위한 적극대책을 세워야한다」가 89%로 지배적이었다.

<정책방향>
정부시책이 가장 역점을 두어 나가야할 부문은 ①외채절감(63%) ②물가안정(53%) ③소득의 균형배분(44%) ④부동산투기억제대책(39%) ⑤경기부양(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물가안정」이 「외채절감」에 처음으로 선두 자리를 넘겨준 것이다.
한편 「정부당국자도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는데 그 불신의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①정책의 일관성결여(80%) ②충격조치의 연발(43%) ③폐쇄적인 정책결정과정(37%) ④통계의 부정확성(9%) 등의 순서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