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규탄에 그칠공산 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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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6일 새벽(한국시간) 열리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특별이사회에 제출될 대소규탄결의안은 ICAO이사회에 우리 우방이 많아 무난히 통과될 전망.
ICAO이사회결의는 유엔안보리같은 거부권 제도가 없고 이사국재적과 반수의 찬성만 얻으면 되게돼있어 현재로서는 통과자체보다는 결의안내용이 어느정도 우리안에 접근하느냐가 관심사.
결의안에서는 최소한 진상조사단의 구성및 진상조사에 따른 관계국의 협조의무는 들어갈 전망인데 소련이 조사단의 활동을 거부할 경우 이를 제재할 방안이없어 결국 정치적 규탄에 그칠 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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