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김학원(사진) 대표가 27일 개헌 논의를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하자고 정치권에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대표연설에서 "정부.정치권.학계 등 범국민이 참여하는 '개헌특별위원회'를 국회 안에 설치하자"며 "지역갈등의 근원이 되고 있는 현재의 대통령중심제를 내각책임제 또는 분권형 통치구조로 개헌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대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발언한 '헌법 3조 영토 조항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은 절대 반대"라며 "정 장관의 주장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강정구 교수 파문과 관련, "국가보안법을 명백히 위반한 좌파 교수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초유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국기를 뒤흔들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경제에 올인하겠다던 대통령이 오히려 민생을 외면하고 국가 정체성 훼손의 발언자를 보호하기 위해 야당과 정쟁만 일삼고 있어 나라살림이 더욱 어렵게 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부디 경제 올인 약속을 지켜 달라"고 촉구했다.
김정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