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군사력증소 방심불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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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신성순특파원】일본정부는 26일 『일본의 방위력강화가 서방국가들의 안전보강 유지에도 기여하고있다』고 지적, 일본과 서방전체의 안전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강조한 83년도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이날 각의에서 의결된 금년도 방위백서는 또 해로방위를 처음으로 공식화시킨 가운데 해협봉쇄와 해역초계능력을 향상시킬 필요성도 강조하는등 『전후정치의 총결산』을 내걸고 미일공동운명체를 실현하기위해 방위정책의 금기를 하나씩 제거해온 「나까소네」(중보근 강홍)수상의 『일본역할증대론』을 부각시켰다.
백서는 또 『한반도정세와관련, 한반도에서 대규모 무력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당분간 크지않을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의 대폭적인 군사력증강에 의해 정세는 계속 방심을 불허한다』고 경고하면서 미일안보체제를 어떤경우에도 유효하게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일본안보를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이 백서는 이어 국제군사정세에 관해 『소련의 일관된 군사력증강에 의한 축적효과는 최근들어 특히 현저해졌으며 이대로 방치하면 동서간의 군사균형이 깨져 공산측의 우위로 굳어질것』이라고 심각한 전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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