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수급의 안정

중앙일보

입력

추석을 고비로 또 한차례 돼지고기 파동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돼지종합대책을 세워놓고 있다.
돼지사육을 둘러싼 수급부조로 여러번 돼지파동을 겪은바 있지만 이는 근원적으로 생산,공급의 조절이 다른 공산품처럼 용이하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
농가소득을 위해· 축산장려는 불가피하고 돼지사육이 농가부업으로 안성마춤이어서 양돈농가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다만 문제는 이같은 사육증가를 소화할 만큼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데다 수출도 생각만큼 여의치 않은데 였다.
이런 사정때문에 돼지고기 수급은 여간해서 잘 맞아 떨어지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올해 사정을 두고 홉사 지난79년의 심각했던 돼지파동의 재현을 걱정하는 전망도 봬 많은것같다. 물량으로만 비교하면 그런 우려도 근거없지는 않은 것 같다. 8월 현재의 양돈 두수삭가 이미 79년 파동당시의 3백18만마리선을 넘어섰다는 사실이 그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관계기관의 전망으로는 지금 추세대로 갈 경우 연말까지 4백만마리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4년전보다 돼지고기 국내소비가 현저히 늘고 있다는 사실과 육가공산업과 비축시설의 확장으로 돼지파동의 완충능력이 커져 그전처럼 심각한 파동은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종전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절대물랑의 다과아니라도 계절적·심리적 요인 등으로 가격기복이 극심했던 전례가 있어 세심한 주의를 요하기는 마찬가지다.
돼지대책의 주관심사인 사육두수는 정부계산에 따르면 2백70만마리가 적정수준이라는 것이다. 이 숫자를 근거로 할때 연말까지 4백만마리를 넘어선다면 아무리 다른 대응책을 편다해도 한차례의 파동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한 정부의 대응은 우선 2백억원의 비축자금을 풀어 30만마리를 수매, 비축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값이 더 떨어져 생산비를 밑돌면 그때는 수출이라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잠정추계대로 사육돼지가 4백만마리로 늘어날 경우 30만마리의 비축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그렇다고 비축을 더 이상 늘릴 재원이 남아 있지도 않을 것이다.
돼지수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수출시장이 여의치 못한데다 현재의 국제시세도 생산비로 추계된 90㎏ 마리당 9만1천원을 훨씬 밑돌/둘고 었어 생각처럼 수출이 될것 같지도 않다는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결국은 농가의 사육두수를 자발적으로 억제하도록 유도하는 길이 가장 시급한 대책일 수 밖에 없는데 이 또한 현실적으로는 시차와 행정불신때문에 단시일 안에 효험을 보기 어려운것도 사실이다.
이런유의 말단 행정지도가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도 높은 수요, 생산, 출하통계를 근거로 사육농가를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이런 기초자료를 완벽히 마련하면서 사육농가의 협조를 얻을 수만 있다면 연례행사로 치르는 돼지고기 파동의 큰 굽이는 잡힐수 있을 것이다.
다른 면에서는 돼지고기 소비를 늘리는 여러가지 노력도 계속돼야 할 것이다. 이는 돼지고기 수급안정에 기여할 뿐 아니라 급증하는 쇠고기 수입을 견제하는 효과도 가져다주기 때문에 지속적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과제가 된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대도시 갈비집의 돼지고기판매 의무화도 그 하나의 길이 될수 있으나 그보다는 육가공식품 산업의 다양한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소비증대책이 될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