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어린이집 아동학대 배경은 무상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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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무상보육 정책을 손봐야한다는 주장이 여당 내에서 제기됐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8일 당 최고ㆍ중진 연석회의에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배경에는 무상보육으로 수요가 폭증했지만 다른 조건은 맞지 않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며 “엄마의 취업여부와 소득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똑같이 지원하는 나라는 한국 빼고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3년 연속 세수부족이 생기는 상황인데도 돈이 얼마나 남아돌기에 지원하지 않아도 될 고소득 전업주부에게도 공짜로 (보육 지원 혜택을) 주고 있다”며 “ 0~2세까지 절대적으로 엄마 품이 필요한 아이들조차 3분의2가 보육시설로 맡겨지고 있다. ‘어차피 공짜인데 맡기지 않으면 나만 손해’란 생각이 들어 너도나도 보육시설로 아이를 내보내도록 국민을 오도하고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권장하는 0~2세 보육시설 이용률은 30% 미만”이라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뿌리는 현재의 무상보육 포퓰리즘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취업 여부와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을 선별해서 국민 혈세를 아껴야 한다”며 “전업 주부는 아이를 맡기고 다른 일을 볼 수 있도록 일정시간만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추가 이용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의 국ㆍ공립 어린이집 영유아 비율 30% 확대 정책과 관련해서도 고언했다. 심 의원은 “증세 없는 복지란 구호에 갇혀서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며 “증세를 하지않고도 현재 묻지마 무상보육을 일부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 상위 30%를 제외하면 단순 계산만으로도 3조원이 남게되고 여기에 취업 여부와 시간제지원 등 다양한 옵션을 도입하면 막대한 재원이 추가로 생겨 보육 서비스의 질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전문가들은 1조원이면 민간 (어린이집) 시설 4000개를 국ㆍ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계산한다”며 “정부는 무상보육 포퓰리즘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호 최고의원도“무상보육ㆍ무상급식ㆍ반값등록금ㆍ기초연금 등 전부 다 표를 의식한, 국가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이런 정책이 오늘의 현실을 낳았고 미래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우리 당이 집권하는 이유가 뭐냐, 정치하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 한번 심각하게 돌아봐야된다”며 “복지 포퓰리즘적 결과들을 과감하게 대수술하는 장을 열어가야한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