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기준은 안전성

함철훈
한양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

TV 드라마 ‘미생’이 시청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우리 삶의 본질을 간단 명쾌하게 토해내는 명대사가 한몫했다.

　그 중 필자의 마음을 흔든 대사는 “순간의 선택이 모여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세상사는 모두 끊임없는 결정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또 모든 결정에는 시의성이 따라야 한다. 따라서 기업경영이든 국가를 운영하든 주요 정책 결정사항에 ‘타이밍’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우리의 지난 60, 70년대를 돌아보자. 당시 경부고속도로와 원자력발전소, 철강과 반도체 시설을 건설하려 할 때 ‘시기상조론’을 내세우며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던가.

　그러나 당시 이러한 산업시설을 건설하지 않으면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시의적절한 투자를 단행, 우리는 가난에서 탈출하는 계기를 만들어냈다. 경제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톡톡히 해온 원자력산업이 언제부턴가 그 논의의 중심이 기술적 문제에서 사회적 문제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추진동력을 상실해가고 있다. 적법절차에 따라 선정된 원전 부지를 무효화시키겠다며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근거도 없이 주민투표를 강행,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가 하면 사소한 사건에도 동네북 치듯 하는 사회적 행태는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월성 1호기 계속운전 문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인허가를 신청한 지 벌써 5년이 흘렀고, 가동을 중단한 지도 2년이 넘었다. 지금 10년을 더 가동하기로 결정한다 해도 앞으로 8년밖에 더 가동할 수 없게 된다. 월성 1호기 계속운전 문제는 아른 시일 내에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총 1조 1000억원을 투자, 원전 안전성 증진을 위해 힘써왔다. 대선 공약사항으로 1년 8개월 동안 강화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 전문가 검토까지 마쳤다. 지난 15일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열렸으나 결론에 도달하지 않아 아쉽다. 계속운전 안건은 다음달 12일께 다시 논의한다고 한다.

　원안위는 계속운전에 대해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할 경우 일부 반대 의견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법에 없었던 요구조건을 새로 내세우거나 법과는 상치된 다른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원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운영하거나 건설 중인 전체 30기 원전을 다른 전원으로 대체한다면, 이에 해당되는 에너지 수입액은 천문학적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한다.이제 원안위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계속운전에 대한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다.

　전문가는 결정하는 능력을 가진 자다. 원안위는 전문가 집단이지, 정치적 집단이나 사회적 결사가 아니므로 기술적 문제, 예컨대 월성 1호기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로 결정 내리기를 바란다.

함철훈 한양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