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출산공제 부활 검토하기로

　새누리당은 최근 봉급생활자들 사이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연말정산 문제와 관련해 출산공제 부활을 검토키로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출산대책을 위해 둘째 아이, 셋째아이에 특별히 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이 구현되도록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세제개편 당시 정부는 6세 이하 양육비 공제(1인당 100만원), 출산 공제(200만원) 등의 소득공제를 폐지하고 자녀 공제를 둘째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셋째부터는 20만원씩 20세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변경했다.

주 의장은 “기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른 건 손볼 필요가 있다”며 “저출산 대책을 하면서 아이 낳는 데 대한 공제는 많이 늘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 의장은 “가족공제 같은 경우 1인당 얼마로 할 게 아니라 아이 한 명에 얼마, 둘째는 그의 2~3배씩 해줘야 한다”며 부양가족공제 확대 방침도 내놨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자녀수라든지 공제항목을 포함한 개인 특성에따라 예상보다 (세금이) 좀 많이 늘어난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며 “문제점이 밝혀지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보완책들이 도입되더라도 이번 연말정산에 소급 적용할 수 없어 내년부터 시행된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