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에 방문" 알려주고 현장 평가

선진국들은 보육시설에 대한 부모의 선택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한다. 노르웨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모를 상대로 유치원의 만족도를 조사해 그 결과를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수도 오슬로에서는 적응·신뢰성·가정과의 연계·발달과 학습·교직원 등의 30개 항목을 설문조사 한다. 유치원들은 이 결과를 연간 운영 계획에 반영해 부족한 점을 고친다.

　영국은 평가인증 때 원장·교사뿐 아니라 부모와도 인터뷰한다. 이를 통해 원장의 리더십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파악한다. 한국도 부모 인터뷰 과정이 있지만 일부 어린이집 원장은 부모에게 전화해 “평가위원이 전화하면 좋게 얘기해달라”고 사전작업을 하기도 한다.

　어린이집에 대한 불시 점검 확대가 절실하다. 어린이집 평가 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은 현재 평가인증 때는 2주 전에 방문 일정을 알려주고, 인증을 받은 뒤에는 선별적으로 불시에 방문하고 있다. 2013년 1000곳, 지난해 2300곳이 대상이었다. 이렇게 해야 평가 때는 좋게 꾸몄다가 인증 후 원래로 돌아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2300곳은 전체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의 7%에 불과하다.

　정부의 어린이집 정보 공시 사이트(www.childinfo.go.kr)에 변별력을 갖춘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이 사이트에는 초·중·고 학교에 대한 정보 공시 사이트인 ‘학교알리미’와 달리 자격별 교사 현황이나 재정 상태 등의 구체적 정보가 없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정보 공개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도 있다. 2013년 12월 아동학대나 보조금 횡령을 한 어린이집·교사·원장의 명단 공개 제도가 시행됐지만 현재 공개된 곳은 보조금 횡령으로 적발된 두 곳이 전부다. 지난해 아동학대가 265건 발생했으나 공개된 데가 전혀 없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소·재판을 거쳐 행정처분을 내린 뒤에야 공개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조금 횡령의 경우는 정부가 500만원 이상으로 공개 대상을 정해놓아 기준선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취재팀=이에스더·정종훈·신진·최모란 기자 welfar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