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은 고위직,벌은 하위직

정부가 77년부터 공무원비위근절을 위해 활용하고있는 상벌기록부내용이 상은고위직 위주로, 벌은 하위직위주로 기재되어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총무처가 국회에 제출한자료에 따르면 77년부터 82년까지▲상동녹에 등재된 내용은 5급이상 1천8백72명,6급이하 5백36명으로5급이상이 약3.5배가량 많은반면▲비순연에는 5급이상3백69명,6급이하2천8백23명으로 6급이하가 8배나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또 82년 징계받은 공무원수는 총5천9백22명으로 그 내용은 파면4백84명,해임1백92명,정직2백8명,감봉1천6백명,견책3천4백38명등이며 징계자 기관별로 보면 내무부의 지방공무윈이 1천9백8명,경찰공무원1천8백74명,서울시 5백48명,문교부 3백83명,철도청 3백83명등순으로 되어있다.
또 총무처의 답변자료에따르면 1백50개 정부산하단체의 장성급 군출신 임원은 모두 l백44명으로 이중▲기관장이 55명▲부기관장 65명▲감사 10명▲이사48명이다.
이숫자는 임원의경우 총수 7백53명의 19%,기관장의경우 37%에 해당하는것인데 이들중 대장출신 9명과 중장출신 11명은 모두 기관장에 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