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가의 인하조정

19일부터 인하된 국내석유 제품가는 이미 예고된 가격조정안이 밝혀진 것이나 국내경기회복과 물가안정에 다소나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
도보에는 0.6%, 소비자 물가에는 0.02%의 직접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당국의 추정이 그것이며 벙커 C유·나프타등 주요 에너지와 석유화학 원료 값의 인하로 기업부담의 완화가 경기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이유다.
그 위에 전기료가 22일부터 평균 3.3% 내리고, 뒤따라 일부 교통요금과 석유화학 제품값의 인하가 있을 전망이다.
이러한 일련의 기초 에너지 값 조정은 산업·가계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 유가초점이 만족할만한 내용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수 없다.
정부의 「3·7제」안이 나온 후에도 밝힌바가 있지만, 국제 원유가의 인하분은 더 많이 기업과 가계에 돌려주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국내 전입 원유가는 배럴당 평균 4.53달러가 내렸음에도 정부는 그 30%인 1.36달러만을 반영하는데 그치고 있다.
지난날 유가폭등 시기에는 즉각 국내가격 인상으로 대처하여 국민경제에 충격을 주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있다.
불황과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면서도 경제 안정기조 정책에 참여하여 오늘의 물가안정을 실현한 국민경제 각계층에 돌아온 보상은 겨우3O%. 안정을 위해 고통을 분담하자는 논리를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당혹감을 느낀다.
물론 유동적인 석유사정에 대비하여 원유가 인하분의 일부를 유보하자는 것에는 찬성한다.
하지만 70%의 유보분이 반드시 에너지 안정기금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므로 타당성을 찾기가 힘들다.
반면에 정부는 가정 연료의 주종인 석탄·연탄값을 곧 올릴 계획으로 있다.
가계에 주는 유가·전기료 인하몫이 다시 연탄값으로 흡수되는 셈이다.
연탄값 인상 압력을 유가 인하폭의 확대로 상쇄할 수 있는 것인데도 그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석탄생산에는 유가도 추요 생산비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의문은 유가조정 시기가 왜 늦어졌는가 하는 점이다.
일본·대만 등은 원유가 하락 후 즉각 인하를 단행했는데도 우리는 그렇지가 못했다.
산유국에서 원유를 선적하여 도착하기까지의 기간을 30일로 잡는다해도 3월l일부터 소급 적용한 새 원유가라면 4월초에 국내가격 조정이 있어야 했다.
약 20일간의 인하분은 어디로 갔는가.
정유업계에 따르면 작년말부터 일부 소요원유를 현물시장에서 조달하여 기준가격과 현물가격과의 차액을 거두었었다고 한다.
그 차액은 어디로 갔는가.
앞으로 상당기간 원유가의 연화상태가 지속되고 세계경기가 회복되면 우리경제도 본격적인 회복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보인다.
그러면 국내 물가·환율의 안정과 더불어 국제금리도 안정될 것이며 그에 따라 원유전입조건도 호전될 것이다.
원유가격 이의의 조건, 즉 원유가 지불방식·지불기일 등이 개선되어 원유 수급사정은 더욱 나아질 것이다.
그러한 여러가지 측면을 감안, 국내유가의 추가적인 조정책이 강구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