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군사차관 조건개선 10년거치 20년 상환으로

【워싱턴=신종수특파원】16일 폐막된 제1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양국은 주한미군현대화·한국군전력증강·군수협조체계 강화등에 합의, 한국을 최혜국대우로까지 격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미국 측의 다짐을 받았다.
미국측은 대한군사판매차관 상환조건을 현재의 5년거치 7년상환에서 85년부터10년거치 20년상환으로 하고 연방준비은행 보증차관에서 정부직접차관으로 바꾸는 최혜국대우를 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한국에 핵저지 능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측에 필요한 저지능력은 적의 공격능력을 기준으로 축적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방어태세가 충분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방위산업문제에 대해 그는 『특정국가에 대한 특정무기의 판매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앞으로 제3국에의 장비수출 문제가 제기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1개항의 공동성명에서 한미양국은 또 조기경보역량을 강화하고 팀스피리트등 연합훈련을 계속하며 평화유지군으로 유엔군사령부를 존속시킨다는데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