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절대 용납 못해"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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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원격진료 허용 등을 포함한 규제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국무조정실의 ‘규제 기요틴 과제 방안’을 적극 저지하겠다”며 투쟁 의지를 천명했다.

'규제 기요틴(guillotine‧단두대)'이란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개선하려는 정부의 규제개혁이다.

국무조정실은 28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및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153건의 규제 기요틴 과제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비효율적이거나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한다는 목표로 총 153건 과제 중 114건을 개선 추진하기로 했다.

그 중에서 보건의료와 관련해서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규제 개선 ▲비의료인의 척추교정치료‧문신‧미용기기 허용 ▲메디텔의 설립기준 완화 등이 포함됐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전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을 따름”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현 의료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여러 차례 판결을 통해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구분하는 판단 기준으로 이원적의료체계의 입법 목적, 학문적 원리, 전문헝 확보 여부 등을 제시해왔다. 의료기기 사용 범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의료기기 개발‧제작 원리의 학문적 근거와 더불어 이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시각은 이러한 법리적 판단을 무시한 발상이라는 게 의사회측의 설명이다.

더불어 ‘보험 재정의 문제’ 또한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보험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한의사를 위해 국민의 부담만을 늘리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규제 완화는 ‘원칙도 근거도 없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의사회는 “일방적으로 의료 공급자를 압박하는 정부의 태도에 이미 의료계의 대정부 불신은 극에 달해 있는 상태”라며 “정부의 독단적인 폭주가 지속된다면 우리는 면허를 내려놓을 각오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기요틴으로 내려치려는 것이 과연 규제인지 아니면 국민 건강과 대한민국 의사들의 목인지가 곧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