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추적, 중과세

안무혁 국세청장은 16일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기 위해 특정지역 고시 및 아파트 당첨권과 청약예금 통장에 얹어 받는 프리미엄을 모두 밝혀내 무거운 세금을 물리겠다고 밝혔다.
안 청장은 16일 세종홀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앞으로 증권투기나 고액사채 놀이도 철저히 조사해 무거운 세금을 매기겠다고 밝혔다.
또 고액 사채업자들의 행적을 추적 조사하기 위한 전담 정보반을 편성, 상설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청장은 세금계산서를 변칙 거래됐거나 계속 결손신고를 한 기업, 또는 오랫동안 실지조사를 받지 않은 6천개 기업에 대해 올해 법인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세금을 부당 환급 받았거나 ▲매출누락 ▲가공 원가 ▲부실 경비 등을 처리한 사실이 밝혀진 법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올해 실시할 법인조사 대상기업은 전체 법인의 17%에 해당하며 이는 작년의 28·1%(9천여 개 법인)에 비하면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