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징조

부동산투기 바람이 지방을 행해 불 것 같은 조짐이 일어나고 있어 모처럼 안정세를 보이는 땅값이 다시 불안해질 우려가 짙어지고있다.
지난해 서울 강남지역에서 한때 불붙었다가 당국의 억제정책으로 숨을 죽인 부동산투기가 최근에는 지방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땅값을 부추기는 투기행위에는 개발제한지역 해제설, 전국의 지가고시제도 등 헛소문이 뒤따라 땅을 내놓게 하거나 투기자금을 끌어들이려는 조작이 엿보이고 있다.
투기에 으레 끼어 들게 마련인「헛소문」이 널리 번지고 있고 그로 인해 작년 말보다 1백%나 값이 뛰어오른 지역이 나타나고 있다.
75년 이후 78년까지 격심한 물가상승에 자극되어 폭등하던 땅값은 경기침체기인 79년 이후 고개를 숙이기 시작, 81년 10월∼82년 10월쯤은 5·4% 상승에 머물렀다.
물가안정추세가 땅값 안정도 유도해낸 결과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관측하자면 땅값의 상승은 국토한발과 더불어 피할 수 없는 추세이기는 했다.
국세청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땅값은 68년부터 82년까지 14년간 약기배가 올라갔다.
이러한 땅값 상승현상이 언제든 부동산투기를 촉발할 소지를 주고있기는 하다.
따라서 부동산투기를 억제할 강력한 조치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부동산투기는 거대한 자금이 동원되어 경제안정을 교란시키는 주범이기 때문이다.
경제개발에 참여해야할 자금이 투기자금 화하여 비생산적인 경로를 만들어내는 부작용은 긴 설명을 할 필요도 없다.
투기에는 양면성이 있어 막대한 불로소득을 올리는 쪽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큰 손해를 보는 족쪽도 생기게 된다.
어느 쪽이든 경제의 흐름을 왜곡하고 경제안정기조를 흐트러뜨리기는 마찬가지다. 국민경제에 조금도 보탬이 되지를 않는다.
이러한 부동산투기가 이제는 근거도 없는 낭설까지 뿌리며 전국을 횡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당국은 우선 헛소문을 없애도록 개발제한지역 방침 및 개발예정지역을 명확히 밝히고 개발지역에 대한 지가고시로 투기가 일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또 당국이 파악하고있는 투기상습자 명단을 활용하거나 철저한 실적조사로 부당한 이익을 흡수해야한다.
부동산투기는 아예 싹이 보일 때부터 봉쇄해 버리자는 것이다.
경제안정기조가 정착되도록 저물가, 저금리, 저임금 상승률을 밀고 나가고있는 터에 부동산투기가 지방으로 확산된다면 국민의 저축심에 상처를 주기가 십상이다.
안정 위의 성장은 건전한 저축 열이 뒷받침 되야 만 하는데 이를 저해하는 어떠한 역작용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 동안 애써 닦아온 안정기조에의 노력이 몇몇 투기꾼들의 농간으로 흔들릴 수 는 없지 않은가.
땅값의 폭동은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에도 장애가 된다.
여러 가지 경제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근원이 된다는 점에서도 부동산투기는 뿌리뽑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