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9000억 줄 듯

중앙일보

입력 2014.12.23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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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이 지난해보다 9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22일 국회에 제출한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에서내년(2014년 소득분) 소득공제 조세지출(환급) 규모가 9조8700억원으로, 올해보다 8761억원(8.1%)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득공제 환급액 규모는 2012년 9조2688억원에서 2013년 10조1633억원, 2014년 10조7461억원(잠정치)으로 증가추세였다. 이번 연말정산 때부터 소득공제 항목들이 대거 세액공제로 바뀐 개정 소득세법이 적용되면서 환급액 감소는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본지가 최근 5개 개별 사례에 대해 모의정산한 결과에 따르면 20대 후반의 저소득 독신자만 환급액이 다소 늘어날 뿐 나머지 사례에서는 모두 환급액이 줄어들었다. 환급액 감소폭은 소득이 많을 수록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19일자 B2면

 조세지출예산서 내용을 항목별로 보면 환급규모가 가장 큰 보험료는 올해 2조3580억원에서 내년 1조9917억원으로 15.5%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기부금은 9710억원에서 8684억원으로 -10.6%, 의료비는 6920억원에서 6026억원으로 -12.9%, 연금저축은 9108억원에서 8103억원으로 -11.0%, 교육비는 1조319억원에서 9751억원으로 -5.5%의 감소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연말정산 때도 소득공제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는 신용카드(체크·선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의 경우에만 환급액이 1조5485억원에서 1조5728억원으로 1.6%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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