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정식 채택

유엔이 북한의 인권 탄압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정식 채택했다.

유엔은 18일(현지시간) 총회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18일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로 채택했다. 유엔 회원국들이 특정국가를 ICC에 회부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고문·공개처형·강간·강제구금 등에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반인도적 인권 탄압이 수십년간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자행돼왔음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자들을 제재하도록 촉구했다. 이름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평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이번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북한이 실제로 ICC에 회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북한은 결의안 통과에 강력 반발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중앙정보국(CIA)의 고문을 자행한 미국이나 이같은 일을 묵인한 남한은 북한 인권에 대해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뉴욕=이상렬 특파원 i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