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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집 전세값 크게 올랐는데도 정부 통계 "7%만 상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집세가 크게 오르고 있는데도 정부통계로는 금년들어 7%밖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도 현행소비자물가에 집세 오르는 것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내년1월부터는 조사방법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집세조사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었다.
8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집세 조사대상 가구 중 현재 단독주택 1천1백 가구에만 국한시키고 있는 것을 ▲단독주택 조사대상가구를 1천5백 가구로 하고 ▲서울과 부산지역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1백30가구를 새로 추가해 모두 1천6백30가구로 조사대상 가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2평짜리 방1개에 부엌 1개가 달린 것만을 조사대상으로 해왔으나 내년부터는 방2개, 3개 짜리까지 모두 포함시키고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집세상승도 가중치를 넣어 합산키로 한 것이다.
조사시기는 3개월에 한번씩 하던 것을 매월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이렇게 조사방법을 개선한다고 해도 실제 오르는 집세의 시세동향을 그때그때 반영해주지는 못한다.
예컨대 전세의 경우 보통 1년을 단위로 이사를 다니는데 소비자물가 편제방식은 이사를 한 가구가 실제 부담한 전세값 상승분을 이사하지 않은 집까지 포함해서 전체 임대가구로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전세 값이 올랐다 하더라도 이사하지 않은 가구는 당장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세 값 말고도 통계와 현실의 괴리를 낳고 있는 보다 큰 이유는 집 값의 오름세를 나타내는 주택구입비가 통계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집 값이 아무리 올라도 물가지수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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