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율배반 정책에 집중 질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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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수도권정비법안 등을 다룬 10일의 건설위에선 김형내 의원(민한)이 『이 시간에도 일고있는 과열투기를 논의하자』고 의사일정추가를 요청해 강신탁 주공사장이 달려오는 등 소동.
의원들은 특히 주택경기부양을 외치며 과열을 단속해야하는 이율배반에 질의를 집중했는데 김종호 건설장관은 『주택경기는 한번 식으면 3년 걸리므로 일부의 과열 때문에 다른 곳까지 희생시키지는 않겠다』고 강조.
김 장관은 그러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투기에 본때를 보이겠다』고 했다가 정동성 의원 (민정)으로부터 『「본때」가지고 국민을 다스리겠다는 건가. 「수」가 아닌, 법으로 하라』고 핀잔을 받기도 했다.
이날 건설위에는 이례적으로 안무혁 국세청장이 나와 방청석에 몸을 가리고서 질의답변과정을 심각한 표정으로 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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