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개발 따른 생태계 변동 없을 것|지하철 주변 철거대상건물 실익보상

<내무위>
김성배 서울시장은 『한강개발계획은 현재 물이 흐르는 곳을 준설하기 때문에 수로변경으로 인한 생태계변동은 없다』고 말하고 『지하철건설로 인한 철거대상건물과 수용대지에 대한 보상가격과 감정가격이 달라 시민의 실익과 가깝도록 보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질의에 나선 소창식·김진재(이상 민정) 오홍석·유인범·조종익·유준상·서제원(이상 민한) 이성일(국민) 의원 등은 ▲지하철공사 하도급 ▲한강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생태계변화 가능성 ▲한강수질오염대책 ▲하수처리장문제 등을 중점 추궁했다.

<보사위>
김정례 보사부장관은 5일 일부 의료보험 요양기관이 급여청구를 부정으로 한 사실이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그와 같은 부정청구를 한 요양기관이 발각되면 급여를 환수하고 요양지정을 취소하며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해당요양기관의 의사면허자격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개업약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일정기간 병원에서 조제실무를 익히는 것을 의무화하는 약사수련제도의 신설을 검토하고있다』고 밝히고 『의료보험의 급여기간 1백 80일을 보험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완화하는 문제를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홍종욱·이헌기·김모임·이양의(이상 민정) 심헌섭·김?우(이상 민한) 김완태 (국민) 김정수(의정) 의원은 ▲의보급여기간의 완화 ▲의약분업 ▲각종 폐기물에 대한 환경보전대책 ▲유전자공학육성에 따른 실험지침 수립 ▲절대빈곤층에 대한 생활보호대책 ▲약화문제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교체위>
체신예금보험법안과 채신보험 특별회개법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인 5일 회의에서 최순달 체신부장관은 체신예금과 보험업무를 담당할 8백 18명의 채신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