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군포로, 납북자 해결을 최우선 순위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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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남북 적십자회담이 어제부터 사흘 일정으로 금강산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담에선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어서 그 결과가 매우 주목된다.

이 문제는 2000년 6월 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현안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남북 당국 모두의 무성의로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북측은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귀순자'나 '자진해서 북쪽으로 올라온 사람'들만 있다는 억지만 부려 왔다.

김대중(DJ)정부 때는 물론 현 정부의 대응도 어이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동안 이 문제를 거론만 했지, 이를 어떻게 해서든 관철하겠다는 의지는 보여주지 못했다. 비전향장기수 63명을 북으로 보내면서 이들과 같은 격(格)인 국군포로는 한 명도 데려오지 못한 것이 방증이다. 반발여론이 비등하자 극소수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여시켜 생색을 내는 편법을 쓰기도 했다. 막대한 규모의 경제지원을 하면서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비굴한 모습을 보여온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의 전향적인 자세를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이런 언급이 또다시 공염불이 되지 않기를 정말 바란다. 국군포로 중 542명, 납북자 485명이 살아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이 수십 년간 겪고 있는 고초를 언제까지 먼 산 쳐다보듯 할 것인가. 이 정부는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북한 주민 인권 문제도 외면하고 있어 국제사회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이런 마당에 남측 출신의 고통받는 동포에게 계속 무심하게 대한다면 어떤 비판이 초래될지는 자명하지 않은가.

북한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무모한 주장은 이제 접고,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 그런 뒤 비전향 장기수의 추가 송환 등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제시하라. 그래야 그들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과거 씻기'의 진정성이 보다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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