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특검 논란 가열

국정원(옛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궤도에 오르면서 정치권의 특별법.특검법 논란도 재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22일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우선 특별법을 만들어 진상 규명과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부터 마련하자"고 말했다. "특검은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 마련해도 늦지 않다"며 '선 특별법 후 특검법' 원칙을 재강조했다. 열린우리당의 이날 선공은 국정원 압수 수색 등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것과 맞물려 있다. 문 의장은 "한나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과거 공개를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검찰의 수사 권한을 박탈하고 검찰 수사를 받아 볼 국민의 권리마저 박탈하는 것은 나라의 기틀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검찰 수사에 불신을 드러내며 특검법 제정을 거듭 주장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검찰이 국정원 압수 수색을 했다지만 아직 성과가 나타난 건 없다"며 "검찰이 국정원 쪽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생긴다"고 했다. 민주당 역시 한나라당과 비슷하다. 이낙연 원내대표는 "검찰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기관이므로 사건이 왜곡될지 모르는 만큼 특검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논쟁과 달리 이 문제를 놓고 의원총회 한번 열지 않고 있다. 테이프 공개를 놓고 여전히 당내 이견이 혼재하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의 한 당직자는 "테이프 제작 시점이 YS 정부인 점을 감안하면 공개의 불똥이 DJ 측과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한나라당의 고위 당직자 역시 "테이프 공개로 과거 청산 정국이 도래하면 여권에 정국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승희.이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