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와 전쟁? 모든 나라가 함께 싸워야 이긴다

“부패는 모든 나라가 함께 싸워야 할 문제입니다.”

　프랑스 법무부의 프랑수아 바디(63·사진) 부패예방청장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최로 3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반부패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바디 청장은 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각국이 공동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부패예방청은 부패 관련 정보들을 수집하고 문제가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이를 지적한 뒤 개선안을 권고한다.

　그는 “최근 한국에서 방위사업 관련 비리 문제로 합동수사단이 꾸려져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프랑스에서도 방위사업 비리 범죄가 있었는데 대만 등 다른 나라와 연계된 범죄라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방위사업 비리와 같이 여러 국가와 관련된 부패범죄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예방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주요 20개국(G20)과 같은 곳에서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통된 기준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디 청장은 부패예방청의 강점으로 수사권을 제외한 부패방지 관련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집중된 권한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2011년에 프랑스에 내부고발자 보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불거졌을 때 부패예방청이 문제점을 진단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안했다. 사기업에서 내부고발자를 해고할 수 없게 하고 내부고발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설조직을 부패예방청 내에 설치하는 내용이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이다.

　바디 청장은 “지난해 제롬 카위작 예산 장관의 비밀계좌 개설 의혹이 불거진 뒤에는 공직자들의 재산을 공개하는 법안을 제안했다”며 “부패사건만 전담하는 재정경제 검찰청을 만드는 등 제도 정비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법과 원칙을 지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적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을 사면하는 것은 원칙을 허무는 일인 만큼 극도로 자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면은 프랑스에서는 정치적으로 자살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라며 “건강상의 문제로 도저히 수형생활을 할 수 없는 이들에 한해 인도적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행해진다”고 했다.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죄를 지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