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여 "환영" 야 "불공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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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내용이 발표되자 정치권에선 정대철 전 의원의 이름이 가장 많이 오르내렸다. 정씨 포함 여부가 전체 모양새를 가늠할 관심사였기 때문이다.

여당에선 "거물 정치인이 그만큼 고생했으면 됐다. 어차피 한 번은 (여론의) 매를 맞을 일이었다"는 반응이 다수였다. 반면 야당은 "형기가 한참 남았는데도 포함된 걸 보면 아직도 정씨가 세긴 센 모양"이라는 비아냥이 많았다.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사면이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의 새로운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는 환영 논평을 냈다. 당에서 사면 작업을 주도했던 우윤근 의원은 여야의 선거사범이 대거 포함된 데 대한 비판을 의식, "안희정씨 등 대통령 측근이 빠진 것에서 보듯 원칙이 지켜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내에선 "한나라당 인사가 여당 인사보다 많고, 한광옥.설훈.이재정 전 의원 등이 빠졌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당 지도부는 그러나 정치인 사면에 따른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공평한 사면이 이뤄지길 바랐지만 여권 인사들의 경우 형도 제대로 살지 않은 사람도 포함됐다"며 "이는 여권이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사면하기 위해 (야당 인사들을) 들러리 세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서청원 전 대표가 제외된 데 대한 불만 목소리가 가장 컸다.

민주노동당은 정치인 사면을 가장 강력히 비판했다. 노회찬 의원은 "이번 사면은 한마디로 정대철.이상수씨를 풀어주기 위해 400여 만 명을 들러리 세운 사면"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도 "원칙과 기준 없이 여당 위주로 사면이 이뤄졌다"며 "앞으로 대통령이 자의로 사면권을 남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향으로 국회가 사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권노갑.김옥두.김운용 전 의원과 임창열 전 경기지사를 사면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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