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길(曺永吉) 국방장관은 6일 주한미군이 보유한 전력을 중.장기적으로 한국군이 넘겨받음으로써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주국방 비전'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국방부와 합참이 밝혔다.
권안도(權顔都) 합참 전력기획본부장은 "주한미군이 보유 중인 전력의 일부를 한국군이 대체할 수 있도록 전력증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자주국방 목표 달성을 위해 국방예산이 증액돼야 한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2.8%인 국방예산을 3%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미는 지난달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1차회의에서 미군의 주요 임무 중 일부를 한국군이 넘겨받기로 합의한 바 있다.
넘겨받기로 한 임무들은 휴전선 일대에 근접 배치된 북한의 포병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대구경다연장포(MLRS) 부대와 아파치 공격헬기 부대 등이다.
국방부는 또 이미 도입키로 결정한 공중조기경보기(AWACS)와 이지스함 등 정보전력과 해상전력을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철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