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 피해 안 줘도 주민번호 도용땐 처벌

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해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람도 처벌받게 된다. 지금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경우에만 처벌을 받고 있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청소년 등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했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반대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시설의 설치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정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