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민주화 확산 기여할 아시아 롤모델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은 독재국가의 민주화를 지원하는 미 의회 산하의 독립기구다. NED의 칼 거쉬먼(사진) 회장이 동아시아연구원(EAI)과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ADN) 주관으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민주주의 공동체 확산’ 국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거쉬먼 회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의 경제성장과 민주화 경험은 새로운 아시아의 모델로 민주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며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민주주의의 전파나 이식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가지는 여러 가치가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점을 알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원받는 국가의 내부적 필요에 맞춰 아래서부터 상향하는 방식(Bottom up)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형태의 독립성을 갖춘 민주주의재단을 수립해야 한다”며 “미 의회 산하에서 정부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NED 같은 여러 단체의 경험을 참조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재단이 북한을 중점 지원할지, 중국은 어떻게 다룰지, 제한적으로 아시아에 중점을 둘지, 더 큰 영역까지 지원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내년까지 한국 스스로의 타임 플랜을 세우고, 한국과 유사한 독일 모델을 연구하기 위해 한국에 스터디 그룹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회의에선 ▶교육과 지역 민주주의 ▶정부의 경제적 지원과 정치적 불간섭 ▶지원국에서의 사람과 사람의 연결 등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거쉬먼 회장은 미국 유엔대표부의 인권문제 관련 선임자문위원 등 인권전문가로 활동해왔다. 탈북자 단체 지원과 북한 인권문제 공론화 등도 활동의 하나였다. 1999년 서울에서 열린 북한인권 국제회의에서 ‘침묵을 끝내자’는 연설로 북한인권문제를 국제이슈로 부각시키기도 했다. 2012년 한국정부로부터 수교훈장 흥인장을 받았다.

정원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