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0조 4천억|올 보다 9% 늘려-내년

내년도 정부의 세출은 올해보다 약 9% 늘어난 초 긴축예산으로 짜여진다. 내년 세입 규모는 10조 80억원으로 지난 63년과 73년 이후 처음으로 가장 낮은 4·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불경기로 인해 세입이 크게 줄어들게 됨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5천억원의 국공채를 발행, 모자라는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 인용 경제기획원 차관은 27일 내장산에서 열린 민정당 의원 세미나에서 내년에 조세에 의한 정상적인 재정 수입증가에 한계가 있으며, 물가안정 추세로 세금이 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근래에 없는 초 긴축 예산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 차관이 밝힌 내년도 세입예산 전망에 따르면 내국세는 5조 9천 1백 80억원으로 올해 보다 겨우 6% 늘어난 수준이며, 관세는 오히려 0·4% 감소한 1조 2천 3백 10억원이다.
관세가 줄어들기는 지난 63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수입증가율이 떨어져 관세와 방위세도 늘어나지 않으며,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하로 내국세 증가는 미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