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 반출 막는다

한국이 개성공단에 반입되는 모든 물품에 전자추적장치를 달아 외부 반출을 막는 계획을 미국에 통보했다고 워싱턴 소식통이 지난달 30일 전했다.

소식통은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한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조명균 단장이 이 같은 계획을 미 상무부와 국무부에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계획은 한국으로부터 개성공단에 반입되는 각종 물품이 북한을 포함한 적성국가에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미국 측은 전자추적장치 삽입 계획에 '좋은 방안'이라며 환영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자추적장치는 개성공단에 반입되는 모든 물품(부속품 포함)에 극소형 칩 형태로 삽입되며, 이 칩이 들어간 물품을 공단 밖으로 갖고 나가려 할 경우 공단 입구에 설치된 센서가 경고음을 내게 된다.

소식통은 "정부 관계부처 및 국내 기업들이 시스템 개발을 논의 중"이라며 "만에 하나 반입물품이 공단 밖 북한 지역으로 흘러들어갈 경우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단에 반입되는 모든 제품과 부속품에 칩을 한국에서 삽입시켜 들여보내는 프로젝트인 만큼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시행에 들어가려면 앞으로 수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식통은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을 추가분양할 때도 미국에 사전에 알리는 등'투명성'을 견지할 방침"이라며 "이로써 양국 간 신뢰가 높아지면 미국이 개성공단 반입을 금지한 전략물자 중 핵심물자의 반입은 허용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식통은 또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국내통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 전화교환기를 공단에 설치하도록 허용해 줄 것을 미국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입주업체들은 현재 북한 개성 전화국의 교환시스템을 통해서만 국내 본사와 통화할 수 있다. 전략물자로 분류된 전자교환기가 공단에 도입되면 국내 본사와 공단 사무실은 내선번호만 누르면 서로 통화할 수 있게 된다.

워싱턴=강찬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