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 안해 슐츠 미 국무 대만에 무기판매 필요”

【워싱턴=김건진 특파원】미 국무장관으로 임명된「조지·슐츠」씨는14일 현재의 상황에서는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겠다는「레이건」행정부의 기본방침을 지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슐츠」씨는 2일째 계속된 미상원외교위원회에서의인준청문회에서의원들로부터『일부행정부 고위관리들은 미·중공간의 정책적 견해차가 없다고 밝힌바 있으나 중공은 최근 PLO에 대한 원조제공을 제의했고, 중공국방상은 한국에 주둔중인 미군병력과 장비의 철수를 요구한바 있는데도 미·중공간의 견해차가 없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그런 문제들에 관해선 분명히 미·중공양국이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고 답변, 「레이건」행정부의 철군 불 고려 정책을 지지했다.
이날 청문회에서「찰즈·퍼시」위원장은 내년 7월「카터」행정부는 의회 동의 없이는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고「레이건」행정부는 철군계획자체를 백지화시켰음을 상기시키면서『10·26사태 때는 한국내의 전쟁의 위협이 몹시 증대됐었으나 주한미군의 존재가 전쟁 억지력을 크게 발휘했었다』고 말했다.
「슐츠」씨는 또『미국의 자유중국에 대한 방어용 무기판매 정책은 계속 필요하다고 본다』 고 말하고,『미국은「중공이 자유중국을 지배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슐츠」씨는 중공과 자유중국양측은 모두가「하나의 중국」만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72년 상해성명이나 78년 공동성명의 정신은 중국문제의 해결은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중국인들 자신의 손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있다고 말했다.
상원외교 위는 이날하오 2일간의 청문회를 끝내고 인준건의여부를 투표에 붙인 결과 찬성16, 반대0으로「슐츠」씨의 국무장관 인준건의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