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채 2∼4억 발행

경기침체와 물가하락으로 세금이 덜 걷혀 정부는 올 하반기에 2천억∼4천억 원 규모의 국 공채를 발행해 재정을 메워갈 방침이다.
국공채는 시중은행을 통해 민간에게 소화시키며 l년 거치 3년 상환조건이다. 발행금리는 시장실세에 접근시키기로 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금리는 16·5%.
정부는 당초 국공채를 금융시장에서 소화하지 않고 한은 에서 인수한다는 방침을 검토한바 있으나 통화증발에 의한 인플레가 우려돼 이를 피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올해 예산보다 덜 걷힐 세금을 6천억 원으로 잡고 있으며 재무부는 최고 8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제기획원은 세수결함 예상액 가운데 4천억 원은 균형재정을 이끌어 나간다는 당초의 방침에 따라 예산 절약 및 사업비 축소 등으로 메워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세수가 4천억 원 이상 덜 걷히면 그 차액만큼은 전부 국채로 발행,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어느 정도 떠받쳐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수결함을 메우기 위한 국공채 발행규모는2천억∼4천억 원에 이르게된다.
정부는 국공채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으로 내년에 예정된 사업을 앞당겨 시행,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일단 발행한 국공채의 원리금은 84년부터는 갚아 나가야하며 이 부담이 모두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의 발행규모에 대해 신중을 기하고 있다. 경기침체와 함께 조세저항 등으로 세수확보가 매우 어려우나 그렇다고 해서 쓸 돈을 안 쓸 수도 없는 엉거주춤한 상태다. 돈이 없다고 불황 하에서 각종사업을 지연시키면 실업 등 사회적 불안요인과 함께 침체된 경기를 더욱 끌어내리기 때문이다.
하반기의 국채발행으로 일반기업의 직접금융에 의한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고 시장금리를 높이는 부작용이 염려되고 있으나 시중 저축성예금이 국채로 전환되던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