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6% 보험 미가입 … 4년새 2배 증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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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불경기 탓에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가 계속 늘고 있다.

13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자가용 1429만2048대 가운데 86만8830대(6.1%)가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0년 말(43만7695대)과 비교하면 4년여 동안 98.5%나 증가한 것이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가용 비중은 2000년 말 3.8%에서 2002년 말 4.4%, 2004년 말 6.0%로 꾸준히 높아졌다. 또한 배기량 50cc 이상의 오토바이 172만4495대 중 125만4155대(72.7%)가 대인배상 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무보험 차량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워진 데다 자동차 대수가 매년 늘어나면서 무보험 차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모든 차량에 대해 사망사고 때 1인당 보상한도 1억원(부상 때는 2000만원)의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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