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부동산 투자 사기 입법위원이 투자 권유

대만 부동산투자 사기 사건과 관련, 한국인 피해자들이 2001년 대만 현지에서 대만 입법위원(한국의 국회의원에 해당)에게서 투자권유를 받은 뒤 대만 건설업체 인수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 신모(56)씨가 대만 투자를 권유했던 강명상(2003년 2월 사망) 전 경남대 교수의 유족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따르면 신씨 등은 2000년 9월 강 전 교수에게서 "천수이볜(陳水扁) 총통과 가까운 사이인데, 갑(甲)급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대만 회사를 매입하면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수익률이 높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씨 등은 2001년 8월 현지 조사차 대만을 방문해 당시 린펑시(林豊喜) 입법위원에게서 사업성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강 전 교수는 통역을 담당했다. 신씨 등은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 대만의 셩빈개발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신씨 등은 출자금 명목으로 2001년 6~11월 말 셩빈개발에 306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것이다.

하재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