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현행 선거구별 인구편차 헌법불일치"

　
인구 10만명 선거구든 30만명 선거구든 국회의원 정족수 1명은 동급일까? 이같은 선거구별 인구편자 허용 논란에 대해 30일 헙법재판소는 “현행 선거구 획정은 평등선거원칙 위배”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등 전국 유권자들이 "19대 총선에서 적용됐던 선거구 획정은 3대 1의 인구 편차를 허용하고 있어 선거의 불평등을 초래했다"며 제기한 7건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획을 정할 때 인구 편차의 비율을 최대 3대 1까지 허용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투표가치의 불평등은 대의민주주의 관점에서 결고 바람직하지 못하다"며“선거구별 인구편차 2대1 이하로 바꿔야된다”고 선고했다.

선거구별 인구 편차 문제는 10여년 전부터 논의돼 온 사안이다. 헌재는 1995년 인구 편차 기준을 4대 1로 정했다가 2001년 이를 3대 1로 낮추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급격한 변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지난 2012년 4월 제19대 총선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그해년 2월 전국의 선거구를 246개로 나눈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구역표’를 개정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구 유권자들은 “인구수가 더 적은 지역과 선거구 수가 같아 불평등하다”며 헌법소원을 했다.

헌재의 이날 선고에 따라 현행 선거구의 대대적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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