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고통분담 위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여야 대표회동 정례화 제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0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과 '여야 대표회동 정례화'를 제안했다.

김무성 대표는 "우리나라는 2011년 이후 줄곧 2~3%대 저성장의 늪에 갇혀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여야가 중심이 돼서 민관, 노사 등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범 국민운동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사회적 대타협의 목표는 복지와 연금, 노사, 산업, 정치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이뤄지는 '공존과 공영의 나라'의 건설"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복지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는 혜택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라며 "세금을 덜 내고 낮은 복지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세금을 더 내고 복지수준을 높이는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만이 국가의 재정건전성과 미래를 지킬 수 있는 만큼 이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여야의 합의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무원 연금법을)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 1인당 부담액은 100만원이 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라며 "야당도 공적연금발전 TF를 만들어 연금제도 전체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여야 모두 힘을 합쳐 이번 개혁안을 완성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여야 대표가 같은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것은 16대 국회였던 2002년 4월 이후 12년만이다. 여야는 지난 21일 짧은 정기국회 일정을 고려해 보통 이틀에 걸쳐 실시되는 여야 대표연설을 하루에 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개헌 논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또한 민주주의와 경제의 위기 등으로 나눠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촉구했다.

이진우 기자 jw85@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