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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왜곡 해결할 현실적 대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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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 최창식 서울시 뉴타운 본부장

뉴타운 개발은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보다 여러 측면에서 유리하다. 첫째, 자족성이 부족한 신도시는 서울을 확산하는 결과만 초래해 만성교통체증 등 각종 도시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비해 뉴타운은 낙후된 기존 시가지를 경쟁력 있는 구조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 둘째, 뉴타운은 노후주택 밀집지를 양호한 주거단지로 바꾸는 사업이기에 자연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신도시 건설보다는 친환경적이다. 셋째,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뉴타운사업은 모든 기반시설을 신설해야 하는 신도시보다 훨씬 경제적이다.

뉴타운사업은 2002년부터 서울시가 처음으로 도입한 친환경적 시가지정비 방식이다. 현재 20개 지구 394만 평을 지정해 2012년까지 약 17만 가구의 주택을 개량하거나 공급하면서 거점 지역별 도시중심시설도 함께 확충할 계획이다.

뉴타운사업은 기존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민간의 수익성 위주로 난개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북 등 낙후된 지역에서 생활권역 단위로 공공이 지구 전체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 충분한 공공시설을 확보한 뒤 그 틀 안에서 개별사업 구역별로 주민 스스로 개발토록 하는 통합적 개발 개념이다. 따라서 뉴타운사업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21세기형 고품격 주거를 수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특정지역에 편중된 주택시장의 왜곡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

서울시는 지난 3년간 사업을 시행한 현장 경험을 토대로 '뉴타운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강북지역 개발이 탄력을 받아 고품질의 주거지가 원활히 공급되고, 지역별로 상업.업무 등 도시중심 시설이 확충됨으로써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고, 강남권에 집중되는 고급 주택 수요도 크게 분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