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내 G10 진입하려면

앞으로 10년 안에 세계 10대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을 국가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기업.사회.개인 등 국가를 구성하는 4개 부문의 시스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약칭 시사포럼) 창립 1주년 기념 정책 발표회에서 "향후 10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2015년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3만6700달러까지 높아질 수도, 1만 달러 밑으로 다시 추락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연구소는 이에 따라 향후 10년 동안 세계 10대 선진국에 진입하는 'G10 in Y10' 프로젝트를 국가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장은 2015년 한국의 비전을 누구나 살고 싶은 '매력있는 한국'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선 경쟁국에 크게 뒤진 시스템 경쟁력을 끌어올려 경제력과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정부가 효율성이 높은 기업과 개인을 규제하려고 하면 안 된다"며 "지금과 같은 정책 표류가 계속되면 남은 10년도 잃어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날 발표한 자료를 통해 세계 30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우리 경제의 위상은 2004년 기준 양적(GDP.무역 규모 등)으로는 11위지만 질적(1인당 GDP.세계 1등 상품 수 등)으로는 19위에 그치고, 특히 삶의 질(환경.교육.건강.문화 수준 등)은 26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정부.기업.사회.개인 등 4개 부문의 경쟁력과 이들의 상호작용인 시장 메커니즘 등을 포괄하는 개념인 시스템 경쟁력은 21위에 그쳤다.

이들 4개 부문의 경쟁력은 개인 11위, 기업 15위, 정부 19위, 사회 20위 등이다.

보고서는 앞으로 10년간 550조원의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통일 비용, 급속한 고령화,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입지 약화 등을 한국이 풀어야 할 3대 도전과제로 규정했다. 반면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시장 기회 확대^정보기술(IT) 투자효과 가시화^아시아 국가간의 가교 역할 등을 3대 기회로 제시하고, 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위치가 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윤순봉 부사장은 '매력있는 한국'을 위한 발전 전략으로 ▶혁신 주도형 성장 기반 구축▶인적 자원 개선▶시장 기능 강화▶안전망 확보▶개방과 신뢰 등을 꼽았다.

국회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 대표인 열린우리당 정덕구 의원은 기조 발제를 통해 "정부의 많은 정책이 때를 놓치고 부적절한 데다 집행력마저 떨어지고 있다"며 "시장이 더 이상 정부의 시그널을 주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정책 발표회에는 여야 의원 및 정.재계 인사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현상.서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