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다롄 세관 일본인 학교 부교재 지난 3월 압수"

중국 다롄(大連)세관이 다롄의 일본인 학교가 본국에서 들여오려던 교과서 부교재의 내용을 문제 삼아 부교재 일부를 압수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28일 보도했다.

다롄 세관은 지난 3월 일본인 학교가 들여온 초등학생용 '사회', 중학생용 '역사' 등 8종의 문제집과 자료집, CD 2종 등 총 10종 128점의 부교재를 압류했다. 부교재 중 일부가 지도에서 중국과 대만을 다른 색깔로 표시하고 '대만 정부'라는 표현을 쓰는 등 대만을 독립된 국가로 명기해 중국 정부가 강조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어긋나고 중국 국내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도 압수 대상이 됐다. 중국 정부가 일본인 학교의 교재를 압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달 들어 뒤늦게 압류 사실을 알게 된 일본인 학교 측이 압류된 부교재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중국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결국 일본인 학교는 다롄 세관에 벌금 1000위안(약 13만원)과 경위서를 제출하고 압류된 부교재의 대부분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센카쿠열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지도가 들어있는 부교재 등 10점은 몰수당했다. 중국 중앙정부의 개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에는 다롄 외에 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 등 6곳에 일본인 학교가 있다. 부교재에 대해선 각 학교가 독자적으로 발주해 사용하고 있다. 중국 내 일본인 학교는 중국 법률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설립이 허가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중국의 교재 검열을 거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일 정부는 즉각적인 대응은 삼가고 있다. 일 외무성 측도 "정식 항의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 정부는 이번 조치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등을 둘러싼 양국 간 갈등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중국 당국이 부교재에 이어 조만간 중국 내 일본인 학교의 교과서에 대해서도 세관 검열할까 우려하고 있다. 그럴 경우 일 정부는 자국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 연결되는 문제로 보고 강경대응할 방침이다. 중국이 전방위로 일본을 압박하고 있는 양상이다.

도쿄=김현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