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연계수출 전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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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인도네시아정부는 수출진흥을 위해 올해부터 새로운 연계수출정책을 실시키로 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무작업을 하고있어 인도네시아에 대한 수출은 점차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계수출정책이란 외국업체들이 5억루피아(미화77만5천달러)이상의 인도네시아정부 발주공사 및 조달계획에 참여할 경우 계약액에 상웅하는 인드네시아산 비석유제품의 수입을 확약해야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다.
16일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이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된 것은 세계경기침체와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비석유제품의 수출이 격감된데다가 유가안정에 따른 석유류수출도 둔화된 반면 수입이 늘어나 국제수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상사들의 경우 연계수출정책의 적용을 우려하여 상담을 일시 중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아직은 연계수출 조건부입찰은 실시되고 있지 않지만 한국은 설탕·선박·철강·비료 등 인도네시아정부 구매비중이 높은 공산품이 주종수출상품이고 최근 건설수주도 늘어나고 있어 대인도네시아 수출확대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주고 있다.
한국산경연은 대응책으로 ⓛ국내 수입수요가 큰 천연고무·주석등 l차산품을 중심으로 연계수출조건을 층촉시키거나 ②수출입상사간에 상호연결하여 수입의무품목을 제3국에 수출하는 등 중개무역활동을 강화하든지 ③현지 합작투자를 통해 수출의무를 경감시키는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해야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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