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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쇼크 … 아이폰6, 한국 50만원 미국 21만원 일본 0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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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아이폰6는 2년 약정 기준 199·299·399달러, 6플러스는 299·399·499달러(16·64·128GB 순)’.

 지난달 9일(현지시간)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4.7인치 화면의 아이폰6, 5.5인치 아이폰6플러스를 발표하면서 공개한 아이폰의 표준가격이다. 16GB 모델 가격은 약 21만원으로, 국내 예상가격(약 50만원 수준)에 비해 절반 이상 저렴한 편이다. 애플은 2007년 아이폰 시리즈를 처음 시장에 내놨을 때부터 이 같은 표준가격을 함께 발표하고 있다. 단지 올해에는 ‘패블릿(폰과 태블릿PC의 합성어로, 화면 크기가 5인치 이상인 스마트폰)’ 아이폰6플러스를 출시해 128GB 모델 가격으로 499달러(약 52만8000원)가 더해졌을 뿐이다. 물론 소비자 부담이나 유통 마진,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애플이 정한 가격 이상은 받지 말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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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아이폰의 ‘본고장’인 미국에선 버라이즌·AT&T·스프린트·T모바일 등 4대 통신사가 애플의 ‘199·299·399’ 가격제를 일제히 따르고 있다. 이통사들은 제조사 보조금을 따로 분리공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거나, 약정 조건에 대해 대외적으로 불평하지도 않는다. 미국 정부도 애플을 상대로 아이폰 가격을 내리라고 따로 압박을 가하지 않는다. 견고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발판 삼아 제조사인 애플 주도로 단말기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아이폰의 브랜드 파워를 앞세운 애플은 각국 이통사들과 협상 과정에서 절대적인 협상력으로 자사의 가격정책을 관철하고 있다”면서 “보조금 상한제와 같은 정부 규제가 없는 가격 결정 과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혜택을 얻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 기계적인 방식으로 이통사들의 경쟁을 제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자발적 경쟁으로 인한 ‘순효과’로 아이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다. NTT도코모·KDDI·소프트뱅크 등 일본 이통업체들은 아이폰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아예 ‘제로(zero) 프라이스’ 정책을 내걸었다. 2년 약정 기준으로 신규 가입자나 번호이동 고객들은 아이폰6 16GB 모델을 공짜에 살 수 있다. 특히 2008년 일본에 아이폰을 처음 들여온 소프트뱅크는 아이폰에만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투하하면서 2007년 당시 16.6%에 불과했던 시장점유율을 25%(지난해 말 기준)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한국에서 미국이나 일본의 아이폰 가격 정책은 다른 나라 얘기에 불과한 실정이다. 단통법에 따르면 현재 국내 소비자가 아이폰6·아이폰6플러스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는 최대 34만5000원이다. 국내 통신요금제는 외국보다 요금 약정할인 혜택이 많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는 소비자들이 희망하는 단말기 가격 인하분만큼을 약정할인으로 돌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국내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아이폰6 출고가격을 공기계값의 90% 수준인 70만원대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병태 KAIST 교수는 “통신시장에서 소비자의 혜택이 늘어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법적 규제가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에서 비롯한다”면서 “보조금을 현실화하는 등 이통사에도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가계 통신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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