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세무조사' 확대… 국세청 "652명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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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한 세무조사 대상 지역이 서울 강남.분당.용인 등에서 강북과 안양.창원 등 전국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전국 1만3000여 개 아파트 단지의 거래동향을 2개월 단위로 분석해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다.

전군표 국세청 차장은 20일 "전국 1만3129개 아파트 단지 중 지난 4~5월 아파트 투기 발생 지역으로 분류된 266개 단지에 대해 27일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14일 분당.용인 등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266개 단지는 주로 서울 강남.서초.송파, 경기도 분당.용인.안양, 경남 창원 등에 있으며 이들 단지의 아파트를 산 사람 중 투기 혐의가 짙은 652명에 대해 집중 조사가 이뤄진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 15일 분양한 창원의 오피스텔 씨티세븐의 분양 계약자 명단을 입수해 타인 명의로 여러 채를 분양받은 사람을 찾아내고 분양권 전매자를 정밀 조사하기로 했다. 씨티세븐의 경우 1060가구 분양에 4만632명이 청약할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였다. 현재 분양권 프리미엄이 6000만원 정도에 형성돼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국세청은 6~7월 중 아파트 가격 급등 지역을 골라 투기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해 3차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의 소규모 아파트 단지 내 대형 아파트▶경기도 분당 인근 지역인 평촌.산본의 대형 아파트▶서울 이태원.이촌.뚝섬.목동 등 한강벨트의 대형 아파트 등을 3차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에 여럿이 그룹을 만들어 특정 지역 아파트를 집중 매입했거나 임대사업자를 가장해 여러 채의 아파트를 사들인 사람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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