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판교 신도시의 25.7평 초과 아파트의 택지 분양을 불과 사흘 앞둔 17일 이를 잠정 유보한 것은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정책간담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10분가량 시장상황 등을 보고한 뒤 이어진 토론에서 최근 강남과 분당.용인 지역 집값이 급등한 원인의 하나로 '판교 분양가 문제'가 거론되자 노 대통령은 "판교 분양을 늦추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 정책이 신뢰를 잃었다"며 "판교 신도시에 대해서도 공영개발.중대형 건설 등의 말이 나오니 다 검토해보자"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교통부는 청와대 회의 직후 청사에 모여 회의를 연 뒤 경기도.성남시.토지공사 등 판교 사업시행기관에 연락해 택지분양 연기 공고와 사과문을 발표하도록 후속조치를 취했다.
판교의 개발 방향에 대해 노 대통령은 "논의 가능한 방법을 모두 연구해 보라"고 밝혔을 뿐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 성격이 구체적인 대책까지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영개발.원가공개 등의 후속 대책이 거론되고 있으나 가장 현실적 대안은 중대형 물량 10% 확대다. 여당에서 10% 확대 방안이 나온 데다 절차도 단순해 3~4개월만 분양 일정을 늦추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25.7평 초과 택지의 용적률(150~180%)을 높여 공급 물량을 늘리려면 층높이(5~15층)를 높일 수밖에 없어 국방부가 먼저 60m 층고 제한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허귀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