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만 축내는 정부 위원회 대폭 손질을

5월 31일자 8면에서 '청와대.총리실 위원회 업무 중복 많다'라는 기사를 보고 화가 났다. 안 그래도 현 정부에 대해 '위원회 정부' '위원회 공화국'이란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현 정부 들어 지금까지 세워진 위원회가 DJ 정부 5년보다 훨씬 많은 것은 물론 예산도 몇 배에 이른다고 한다. 요즘도 계속 우후죽순 격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한다.

한심한 건 여전히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해결한답시고 위원회를 만들지만 결국 '놀고먹는 하마'가 된다는 사실이다. 기사에 따르면 현존하는 수백 개의 위원회 중 1년에 회의 한두 번 열고 예산만 챙기는 곳이 수두룩하다지 않은가. 국민의 혈세가 이런 식으로 낭비돼선 안 된다.

더욱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 사업은 각종 위원회가 해당 부처를 제치고 추진하려던 것이다. 일이 정부 조직의 업무와 중복되거나 위원들의 전문적 식견이 부족하다는 것 못지않게 위원회 자체가 갖고 있는 정치성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위원회 재정비와 감시책 마련 등 제도적 손질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박동현.서울 구로구 구로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