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일비용 최대 6700억 달러"

미국의 랜드 연구소는 남북한 통일 시나리오를 3가지로 상정했다. 연구소는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 밝힌 '북한의 역설: 한반도 통일의 상황, 비용, 결과'라는 보고서에서 "통일은 예기치 않게 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통일 상황, 북한 경제 규모 등에 따라 통일 비용은 최소 500억 달러(약 50조원)에서 최대 67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미 국방장관실(OSD)의 의뢰로 작성됐다.

◆ 체제 진화에 의한 통일=북한은 중국의 성공적인 경제모델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북한 경제체제는 한국과 더 잘 조화될 것이다. 이 상황에서 남북한 간에 모종의 정치적 연방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

◆ 흡수 통일=북한의 정권 유지 능력은 외부로부터 경제 지원을 얻어내는 솜씨 덕분이었다. 그러나 북한 경제가 계속 후퇴하고 군부의 지원을 얻는 데 실패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경제난이 심각해지고 외부 보조금이 제한되면 북한 정권은 군대를 지원할 능력이 없어질 것이다. 당 지도부에선 분열이 나타나고 김정일의 지위도 위태로워질 것이다. 이때 남북 군부 간에 접촉과 연락이 있어 왔다면 그것은 모종의 우의와 협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여기에 적절한 재정적 유인책이 곁들여지면 남한의 북한 흡수가 예견된다.

◆ 무력 통일=남북한 간의 무력 충돌은 여러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다. 북한이 미국의 어떤 행위를 도발로 해석하고 한국이 그것에 연루됐다고 생각할 경우 남침을 시도할 수 있다. 또 북한의 내부 분쟁이 한국에 여파를 미칠 경우 한국은 그런 여파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북한 내부 사태에 개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통일 후=한국은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 미국의 압력으로 북한 정권이 보유하던 대량살상무기(WMD)를 폐기할 것이다.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면서 주한미군이 상당수 감축되고 한.미 동맹에도 큰 변화가 올 것이다. 통일 비용을 관리하는 핵심은 남북한 군 병력을 현재의 170만 명에서 40만 명 정도로 감축하고, 감축된 병력을 북한 개발 인력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워싱턴=강찬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