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로 중국은 700억$ 거액 보너스 받게 될 것”

[인민망 한국어판 10월 11일] 과거 ‘삼공소비’ 덕에 호황을 누렸던 백주(白酒), 요식업, 호텔, 관광업 등 이른바 ‘고급소비업종’이 최근 몇 년간 집단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번 국경절 황금연휴 기간 동안 이러한 고급소비가 대중화를 띠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난 것을 보면 고급소비의 ‘대중화’ 시대가 이미 조용히 시작됐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반부패 훙리(紅利, 반부패운동이 가져올 보너스)’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며, 더욱 공정하고 고효율적인 시장경제 환경을 구축한다면 필시 시장주체가 더 큰 ‘개혁 훙리’와 ‘민생 훙리’를 지속 방출하도록 촉진할 것이다. 부패척결로 중국이 받게 될 ‘훙리’는 무려 700억 달러 미국 블룸버그 홈페이지에 최근 보도된 <뇌물수수의 종결은 시진핑(習近平)의 반부패운동이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중국의 반부패운동이 비즈니스계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세계 제2의 경제국 내 비즈니스 경영 어려움을 줄였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가 경제학자 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후 이들의 평균 예측치를 추산한 결과 중국 정부의 반부패운동이 2020년에 중국 GDP를 0.1~0.5%p 가량 증가시킬 것으로 나타났다. 뇌물수수가 상업 발전을 저해하는 현상이 꾸준히 완화됨에 따라 현 달러 시가로 중국이 받게 될 훙리를 환산하면 최고 70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스리랑카의 경제 규모와 맞먹는다. 홍콩 바클레이캐피탈의 수석 경제학자 창젠(常建)은 “반부패는 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 원가를 줄이기 때문에 경제 발전에 유익하다. 이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같이 단기적으로는 다소 혼란을 겪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은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는 홍콩과 싱가폴이 1970년대 상반기에 실시한 반부패운동 사례를 통해 반부패운동이 생산량 증가를 실현하는 발판이 된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2011년까지 반부패운동이 홍콩과 싱가폴의 1인당 평균 수입을 OECD 회원국의 평균 수준과 비교해 크게 높였다는 점도 지적했다. 스코틀랜드 로얄은행의 경제학자 루이 쿠이지스(Louis Kuijs)는 “반부패운동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면 중국 정부는 더 많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즉, 문책제도를 강화하고 법치를 강화하며, 임의성 정책 결정을 줄임과 동시에 금융업을 한층 완화해야 한다”고 분석하면서 “이번 반부패?반사치풍조운동은 더 많은 체계적 개혁과 함께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체계적 개혁은 최종적으로 일정 부분 생산률 향상을 촉진하고 금융 자원의 배치를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사제공 인민망 한국어판  http://kr.people.com.c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