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장기불황 올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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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경제부총리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올해 경제성장률이 5%가 안될 수도 있다고 밝힌데 이어 한국 경제가 일본식 장기 불황을 겪을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한 부총리는 30일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열리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중앙위원 연석회의 주제발표문에서 "경제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을 이루지 못할 경우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의 늪에 빠질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환율 절상과 금융부실 외에도 구조개혁의 지연으로 인한 생산성 부진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며 "세계화의 가속화와 중국의 급부상, 고령화의 진전 등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길어야 10￣15년 정도"라 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또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 밀레니엄포럼에서 "2.4분기도 1.4분기(2.7%) 정도의 성장률을 유지하거나 조금 나은 정도 일 것"이라며 "하반기 성장률은 좀 더 잠재성장률에 가깝겠지만 이대로 간다면 5%는 안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5% 성장률은 의지의 목표로 이해해달라"며 "전망을 고치라면 내일이라도 고칠 수 있지만 목표를 갖고 가능한한 무리가 가지 않는 정책을 끈질기게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 금리 정책 등 정부가 쓸 수 있는 거시경제 정책 중 어느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신용카드나 현금서비스를 통해 소비를 올리는 등 사후적으로 경제에 부담을 주는 정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쇼크로부터 완벽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다"면서 " 구조조정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밖에 "저금리 정책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재경부나 박승 한국은행 총재, 금통위원들의 의견은 변화가 없다"면서 "경기가 회복중에 있기 때문에 저금리를 조금 더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재개발과 관련, 인가신청을 낸 8개 단지 가운데 2￣3개 단지는 보완을 하라는 조치를 할 것"이라며 "이는 한단지 4천여세대 중 500세대에 불과한 민간분양분에 대한 것으로 한달내지 한달반 가량 분양을 늦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의 투자는 교육, 의료, 병원, 관광레저 등 서비스산업과 벤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등이 될 것"이라며 "조선, 자동차 등 전통적인 대형산업들은 상당히 성숙돼 앞으로 거대한 투자가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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