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법원행정처장 “기업인 사면 남용 부적절”

박병대(사진) 법원행정처장은 7일 기업인들의 가석방 문제와 관련해 “정치적 결단의 문제이지만 사법부로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사건에서 가석방과 사면을 남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답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