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등록금 인상|점차 사립대학 수준으로

국회는 11일 하오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종결하는 한편 의무·내무·재무·상공·보사·교체위등 6개 상임위를 열어 정책질의 및 법령·청원심의를 계속한다. 외무위는 중남미지역정세 및 한국과의 관계와 외국민간항공기의 한반도영공통과 문제에 관한 보고를 들으며 내방위는 지방세법에 관한 정부측 보고를 듣는다. 10일 하오의 예결·재무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무위〉
이승윤재무장관은『사가양성화를 위해 10%의 분리 과세를 할 용의가 없느냐』는 박완규의원 (민한)의 질의에 『사가양성의 효과도 크지 못하면서 다른 과세와 공평을 기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앞으로 기업자금의 유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가이자에 대한 과세를 단계적으로 강화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국립대학의 등록금을 사립대등록금수준에 가깝게 인상해 그 비용을 국립대시설비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결위〉
김용휴총무처장관은『국제화시대에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생산활동을 중단시키지 않기 위해서 구정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생각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이같은 정부의 결정은 먼 훗날 사가들로부터 슬기롭다는 평가를 받을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아무리 거듭 생각해도 구정을 공휴일로해 2중과세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밝혔으며 재래의 전통을 무조건답습 하는것은재고해야한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