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사고가 많은 지역은 올리고 낮은 지역은 내리는 '자동차보험료 지역차등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이 제도 시행을 재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지자체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24일 "차보험료 지역차등화를 도입하지 않겠다던 1년전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는 "지역의 도로.교통안전 시설 미비는 정부의 중앙집중식 개발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며 "이같은 여건을 무시한 채 자동차보험료를 지역별로 차등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전북지역의 경우 자동차 사고가 많은 것은 도로여건이 나쁘기 때문이며, 이는 과거 정부정책에 그 원인이 있는 만큼 도민들에게 보험료를 타지역 주민들보다 더 많이 내도록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완주 시장은 "차보험료 차등화는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역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잘 사는 도시는 보험료를 내리고, 못 사는 지역은 보험료를 올리는 지역 역차별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현재론 차보험료 지역 차등화 추진 시기를 검토한 바 없으며, 여건이 성숙되면 보험회사에서 자율적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이 제도의 도입 추진을 발표했다가 전북과 충남.전남.강원 등 지역주민이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논의를 중단했다. 당시 160여개의 시민.사회 단체와 66만여명의 주민들이 차보험료 차등화 반대서명 운동에 동참했었다.
?차보험료 지역차등제란=자동차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사고가 많이 발생해 손해율(징수한 보험료 대비 지불한 보험금 비율)이 높은 지역의 운전자는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많이 내야 하며, 반대로 손해율이 낮은 지역의 거주자는 보험료 부담금이 줄어들게 된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02년 기준 강원도가 80.8%로 가장 높고 충남(80.3%).전북(75.8%)이 뒤를 잇고 있으며 전국 평균은 69.3%다.
장대석 기자
